보건의료정책평가 현황과 발전과제

제목
보건의료정책평가 현황과 발전과제
저자

최정수; 조재국; 윤강재; 김명수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평가와 관련한 이론 도입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제간 연계노력 부족과 학자 간 견해차이 상존 등으로 인해 이론의 실제 적용이 미흡한 수준임.
□ 이론과 실제간 연계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정책평가 또한 다학제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평가의 본래 기능과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내용을 구성하였음.
- 첫째, 보건의료, 정책, 평가의 개념 및 특성 등에 대하여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평가에서의 주요 논점들을 규명함.
- 둘째, 보건의료정책평가의 주요 논점들에 대하여 외국의 경험이나 사례를 고찰함.
- 셋째,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와 보건의료정책평가 현황을 파악하였음.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경우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보건의료정책평가의 현황은 이전 제도에서 추진된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음.
-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평가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론을 실제와 접목하는 시도로서 ‘2006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평가 시행계획서’에 제시된 성과목표 및 지표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함.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보건의료정책평가의 이론적 배경
1. 정책평가 개관
2. 보건의료정책 개관
3. 보건의료정책평가에서의 주요 논점

Ⅲ. 외국의 보건의료정책평가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캐나다
5. 일본
6.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평가
1. 정부업무평가제도
2. 보건의료정책평가 현황
3. 요약 및 논의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보건의료정책평가의 발전을 위한 과제
2. 2006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의 성과목표 및 지표에 대한 제안
3.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6-01
ISBN
978-89-818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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