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제목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저자

정경배; 이성기; 권선진

발행연도
199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995년 지방자치제의 완전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제 실시의 주무부서인 내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사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부서, 사회복지학계 등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정부간 기능배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일반적인 합의점은 사회보험은 계속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두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방정부로 이관하자는 것이며, 사회부조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

이와 함께 현행 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목차
제I부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연구내용

제2장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정부간 기능배분
1. 정부간 기능배분의 의의
2. 기능배분의 고려요인
3. 기능배분의 방식
제2절 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
1.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2.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의 원칙
3.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의 실태분석
제1절 기능배분 실태조사의 개요
제2절 기능배분 실태조사 결과의분석
1. 사회복지 단위사무의 개괄
2. 사회복지 단위사무의 특성
3. 단위사무의 재분배 필요성
4. 확대 필요성이 있는 사회복지행정 기능

제4장 사회복지행정 기능의 재배분
제1절 기능배분 판단모형
1. 기능배분 판단모형의 구성
2. 기능배분 판단모형
제2절 사회복지행정 기능의 재배분
1. 사회복지행정 기능재배분
2. 사회복지행정 기능재배분의 주요 특징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1. 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 목록
부록2.사회복지행정 단위사무 조사표

제II부 외국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
미국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
영국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
독일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
일본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
프랑스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
스웨덴의 사회복지행정 기능배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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