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제목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저자

정경배; 문옥륜; 김진수; 박인화; 이상은

발행연도
199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세계는 동서냉전의 긴 동면을 마치고 바야흐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는 동서냉전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고, 동독의 통일은 동서냉전의 종식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반도에서는 남북한간의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반도에서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득 안겨 줌과 동시에 통일독일에서 들려오는 통일후유증 소식들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혼란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외침의 역사속에서 5천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해 온 단일민족으로서 민족통합에의 열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물결이고, 천만 이산가족의 아픔ㅇㄴ 분단으로 허리잘린 민족의 아픔을 몸으로 증명하는 산증거이다. 더우기 통일은 민족의 통합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민족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북한이 군사력 확충에 쏟는 막대한 국방비를 경제발전과 복지확충에 사용한다면 우리민족의 국력과 국민들의 삶의 질은 결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남한의 인력과 기술,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한다면 이상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3. 연구방법 및 한계

II. 통일독일의 사회보장제도통합
1. 동서독의 사회보장체제통합
1.1. 동서독 사회보장통합의 기본구조
1.2. 동서독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2. 구동독의 사회보장제도
2.1. 의무가입에 의한 사회보험
2.2. 임의가입에 의한 사회보험
2.3. 운용관리기관
2.4. 사회보험 재정
3. 구서독의 사회보장제도
3.1. 의료보험
3.2. 연금제도
3.3. 재해보험
3.4. 근로촉진책(Arbeitsforderung)
3.5. 사회부조
4. 통일독일의 사회보장제도
4.1. 의료보험
4.2. 연금보험
4.3. 재해보험
4.4. 근로촉진책
4.5. 사회부조
5. 독일 통합제도에 대한 평가
6. 독일 사회통합과 남북통합에의 교훈
6.1. 독일통일의 한국적용에 대한 구조적 차이와 한계점
6.2. 독일의 사회보장과 남북한에의 적용

III. 남북한 사회보장통합의 기본방향
1. 통일한국 사회보장체제의 장기방향
1.1. 통일한국의 이상적 사회보장체제 설정
1.2. 통일한국 사회보장체제 수립의 원칙
2. 남북한 통일유형과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통합
2.1. 남북한 통일유형
2.1.1. 급진적 통일방식
2.1.2. 점진적 통일방식
2.2. 남북한 통일유형에 따른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통합의 구도
2.2.1. 급진적 통일방식과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통합의 단계
2.2.2. 점진적 통합방식과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의 단계

IV.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방안
1. 급진적 통일시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1.1. 급진적 사회보장 통합시의 접근방안
1.2. 급진적 통일시의 사회보장 통합방안
1.2.1. (1단계) 응급과도기
1.2.2. (2단계) 제도통합기
1.2.3. (3단계) 제도정착기
2. 점진적 통일시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2.1. 점진적 사회보장 통합시의 접근방안
2.2. 점진적 통일시의 사회보장 통합방안
2.2.1. (1단계) 교류확대기
2.2.2. (2단계) 제도조정기
2.2.3. (3단계) 발전적 통합기

V.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방안
1. 급진적 통일시의 보건의료제도 설계
1.1. 급진적 보건의료 통합시의 접근방안
1.2. 급진적 통일시의 보건의료 통합방안
1.2.1. 관리 및 조직
1.2.2. 보건의료자원
1.2.3. 서비스 전달체계
1.2.4. 재원조달
1.2.5. 지불제도
2. 점진적 통일시의 보건의료제도 설계
2.1. 점진적 보건의료 통합시의 접근방안
2.2. 점진적 통일시의 보건의료 통합방안
2.2.1. (1단계) : 교류확대기
2.2.2. (2단계) 제도조정기
2.2.3. (3단계) 발전적 통합기

VI. 요약 및 정책건의
1. 요약
1.1. 통일독일의 사회보장제도통합
1.2. 남북한 사회보장통합의 기본방향
1.2.1. 통일한국 사회보장체제의 장기방향
1.2.2. 남북한 통일유형과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통합
1.3. 남북한 사회보장통합 방안
1.3.1. 급진적 통일시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1.3.2. 점진적 통일시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1.4. 남북한 보건의료통합 방안
1.4.1. 급진적 통일시의 보건의료제도 설계
1.4.2. 점진적 통일시 보건의료제도 설계
2. 정책 건의

참고문헌

부록: 독일 국가조약(통화ㆍ경제ㆍ사회연맹) 및 통합조약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4-05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