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동향

제목
캐나다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동향
저자

곽노성

키워드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발행연도
2011-09-1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04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2002년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은 허위표시제품의 퇴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과도한 판매제한 및 식품위생법과의 역할 중복 등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법령체계가 이원화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선진국 중 유일하게 법령이 이원화된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제도 운영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캐나다 사례를 근거로 현행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법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1. 서론
2. 캐나다 제도 개요
3. 제도 운영 현황
4.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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