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연금갹출 수준과 재정전망

제목
농어촌 연금갹출 수준과 재정전망
저자

고철기; 김원중; 김수봉; 류미녀

발행연도
199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울 대상으로 하여 도입된 이후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1993년부터는 60세 이상의 노령자에게 최초로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꾸준히 성숙, 발전되어 왔다. 앞으로는 농어촌지역 주민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그 후에는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포함시켜 2000년경에는 전국민을 당 연가입대상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적 소득보장제도로 정착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있음.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국민연금의 농어촌확대에 부수되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여러가지 정책변수들에 관한 논의에 대해 가능한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본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파악방법과 이를 근거로 한 형평에 맞는 각출료 부과 수준을 논의하기로 한다. 아울러 정부의 각출료 보조와 관련하여 보초대상, 보조수준,보조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국민연금이 농어민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지역 의료보헙조합의 소득파악방법 및 문제점
1. 지역의보의 보험표부과 및 소득파악 방법
1) 세대당 보험료 산정절차
2) 세대당 소득파악방법
2. 지역의보에서 이용하는 소득파악자료의 내용 및 문제점
1) 과세자료
2) 신고소득 인정 및 자체추계방법
3. 지역의보의 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방법에 대한 평가

제3장 연금산출료부과 대상소득 및 동소득파악방법
1. 산출료부과 대상소득의 범위
1) 적용대상자
2) 주요경제활동
3) 창출되는 소득
4) 소득의 합계
2. 산출료부과대상 소득유형별 소득산정방법
1) 농업소득
2) 어업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3. 소득파악방법 모의적용 결과 평가
1) 농업소득
2)사업소득

제4장 산출료 수준 및 국고보조
1. 산출료 수준
1) 서언
2) 산출-급여 비율의 계산과 적정 산출요율
3) 결언
2. 국고보조
1) 검토사항
2) 구체적 대안의 설계
3) 대안별 국고보조 추계
4) 보조대상의 점차적 축소시 국고보조 추계
5) 급여시 보조의 국고보조 추계

제5장 국민연금제도의 농어촌 확대에 관한 주민의견
1. 조사절차
1) 표본의 크기
2) 표본지역 및 가구의 선정
3) 조사방법
4) 최종표본
2. 조사결과
1) 표본가구의 계황
2) 노후대비 실태
3) 국민연금 인지도 및 지지도
4) 산출료 부담능력
5) 연금 산출료 부과에대한 의견

제6장 농어촌연금 제정추계
1. 농어촌연금 가입자
1) 군부 인구.
2) 농어가 인구
3) 농어촌연금 가입자
2. 재정추계
1) 총수입 추계
2) 총지출 추계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3-1. 농축산물 소득 총괄표
3-2. 시설고추 표준소득 분석표
3-3. 한우긴수우 표준소득 분석표
3-4. 농어촌지역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신고서(안)
3-5. 농업소득 파악방법 모의적용 결과
3-6. 연금산출료 부과를 위한 대상업종의 분류 및 내용의 기술
3-7. 국민연금 군지역 산출료 부과기준 소득표
5-1. 전국민 연금확대방안 기초조사(농어민 및 자영자 조사표)
6-1. 가입자수 추계결과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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