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비지출(SOCX)의 장기전망

제목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비지출(SOCX)의 장기전망
저자

원종욱

키워드
사회보험급여; 공공사회복지비지출; SOCX
발행연도
2011-09-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02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험급여의 GDP대비 비중은 2010년 3.76%에서 2015년 5.15%, 2020년 6.27%, 2030년 8.27% 등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증가속도는 국민연금이 2030년에 2011년 대비 9.3배, 노인장기요양이 6.3배, 그리고 건강보험급여비가 5.9배 증가함
- 건강보험급여비는 2030년에 198조 6,460억원, 2050년에는 404조 7,410억원으로 사회보험중 가장 지출규모가 큼
목차
1. 공공사회복지비지출 구성항목
2.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지출비 장기전망
3.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비(SOCX)의 장기전망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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