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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제목
모자보건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저자

박인화 ; 황나미

발행연도
199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인구의 자질 향상과 국민 보건복지 증진의 주요 요소로 일컬어지고 있는 모자보건 서비스의 효과는 일반진료 서비스와는 달리 즉시 가시적 효과로 나타나기 보다는, 어린이와 어머니의 건강을 통하여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그 힘을 미침으로써 다음 세대의 국민 생존과 건강이라는 미래상을 통하여 나타나게 됨.
보건분야의 모든 사업의 공익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어서, 이 사업의 성패가 건강한 국가의 앞 날을 좌우하게 되므로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큰 분야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계를 보면,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아 의료이용의 양적 팽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두드러지고 있으나, 이러한 의료이용 증가가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효과적인 결실을 맺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민간지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의료보수 지불제도 상 진료행위별 수가제가 지닌 단점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의 공익재적 본질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채 예방보건 서비스의 제공이 간과되고 있어서, 예방과 진료의 균형적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3-16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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