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저자

이태진; 박경희; 유진영; 김정은; 박형존; 강신욱김미곤김태완여유진강혜규신영석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자료집 발간
◈ 자료 정리 및 화일화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자료 정리
◈ 각종 통계자료를 통한 자료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편찬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수시로 집필에 참여토록 추진
◈ 관계 공무원, 단체·민간기관 관계자,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 의견 제시
목차
역사로 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5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제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출범까지의 역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사(前史)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출발

제2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변화
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과 급여의 변화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및 전달체계 변화
4. 주거급여제도 및 자활사업, 의료급여제도의 변화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 보장제도의 변화

제3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1. 수급 자격의 결정 기준 관련 쟁점
2. 급여 관련 쟁점
3. 재정 및 전달체계 관련 쟁점
4. 주거급여제도 관련 쟁점
5. 자활사업 관련 쟁점
6. 의료급여제도 관련 쟁점

제4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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