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

제목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
저자

최현수; 최준영

키워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근로소득자, 맞벌이가구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등 선정기준 확대 적용방안 마련
◈ 2009년 개편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중 개선 필요사항 도출
◈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 및 맞벌이가구 공제 적용방안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 및 재정변화 분석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제1절 보육정책 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1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1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제3장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 관련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초분석
제1절 분석 DB: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제4장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제1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추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
제2절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적용 시 지원대상 영유아 및 예산규모 추정

제5장 중장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방안 관련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제1절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추가 확대방안 모의분석
제2절 맞벌이가구 근로소득공제 적용 확대방안 모의분석

제6장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관련 향후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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