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제목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Policy Measures to Stabilize Health Insurance Finance
저자

신영석

키워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발행연도
2011-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1년 8월 통권 제178호, pp.6-1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1년 약 13조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약 34조원에 이르러 불과 9년 사이에 약 2.55배가 증가하였다. 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는 현상은 장기적인 추세로 파악된다. 또한 경제성장률 저하, 저출산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전, 소득 향상 등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 개편,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화,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 보험 재정 확충,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목차
1. 서론
2. 재정 현황 및 문제점
3.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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