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제목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Long-term Projections of Public Pension Schemes and Potential Directions for Reform
저자

윤석명

키워드
인구고령화;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발행연도
2011-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1년 8월 통권 제178호, pp.16-2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100세 시대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적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2013년 시행예정인 3차 재정계산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조치(현행 9% → 13%)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제도개편방향을 논의 중인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맞추어 저소득 노인층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수급률은 줄이되 급여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올바른 대처방향이 될 것이다.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012년에 개정될 군인연금은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재정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다. 특히 2009년부터 도입된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는 2040년 이후부터 특수직역연금 재정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민연금 제도 내 인구전망 및 장기 재정전망
3. 기초노령연금 재정전망
4. 특수직역연금 현황
5. 정책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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