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재정은 OECD국가들에 비하여 규모적으로 급성장 하여왔고, 향후에도 증가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복지재정의 지속적 증가는 제한된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를 떠나, 우리사회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민부담률의 증가를 의미한다. 국민부담률의 증가에 앞서 복지재정 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선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복적인 사업에의 지출, 복지전달체계상에 있어서의 누수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등 복지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 운영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분의 역할 강화와 가계ㆍ기업ㆍ사회ㆍ국가의 연계와 공조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육성, 나눔 및 기부문화 확산 및 종교단체 자원의 활용등 정부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과의 재원분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 분담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추진사업과 지자체 추진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조정이 필요하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책임강화와 재정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