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관계 개편 과제

Abstract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한되었던 잔여적 복지정책과 동시에 신사회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당국이 소비성 복지지출을 관리하려고 노력해도 급증하는 지출 수요를 막을 수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기반 투자를 위한 복지지출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간 복지재원 분담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간 복지재원 분담 문제는 서로에 대한 강요와 비판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시대의 정책 화두를 함께 풀기 위한 고민들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