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건강영향평가 정책의 동향

Abstract

영국에서의 건강영향평가는 독립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공공정책의 제도안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중요한 요소로 다루게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국민의 건강이 모든 공공정책의 영향을 받는 다는 근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강력하게 권고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체계적인 건강영향평가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건강영향평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었고 1980년대에 건강한 공공정책이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요구도가 증가하였다. 건강영향평가를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health audit에서였다. Unemployment, Economics & Health study group 조직이 초기의 건강영향평가를 선도하였다는 데서 초기부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영향평가에서 다루는 건강의 결정요인은 Health hazard를 포함하여 좀더 확장된 건강의 결정요인을 평가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영향평가가 대두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Triangulation이다(최소한 세가지의 근거를 사용). 핵심적으로 사용해야 할 근거의 분야는 역학적 근거, 지역사회 프로화일, 이해관계자의 시각 등이다. 적합한 근거는 건강영향평가의 과정과 권고안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영국 London Health Observatory에서 발간된 근거의 검토지침에서는 가능한 시간과 인적, 물적자원의 범위안에서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