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가계 기업간 소득 양극화: 현상, 원인, 함의및대응방안

제목
심화되는 가계 기업간 소득 양극화: 현상, 원인, 함의및대응방안
Increasing Polarization between Families and between Firms :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저자

강두용

키워드
가계; 기업; 소득양극화
발행연도
2011-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1년 8월 통권 제178호, pp.71-91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가계와 기업소득간 성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에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은 20%p에 가까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양부문간의 성장 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장기평균치의 3배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통계작성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이같은 가계 기업간 성장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빈발하고 있는 현상으로, 외환위기 이전 20여년간 양부문의 장기성장률이 거의 같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07년 이후의 가계 기업간 양극화는 임금과 고용 부진에 따른 피용자 보수와 기업 이윤(영업잉여)간의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증가율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잉여 증가율은 오히려 이전 기간보다 높아지면서 고도성장기 수준에 근접하는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동기간 영업잉여 증가율의 1/4 수준에도 못미치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인당 실질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2007~10년간은 마이너스 증가의 심각한 침체를 보였다. 한편 2000년대 초의 양극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소득 요인은 최근의 양극화에서는 기여율이 미미하였고, 2차분배(조세 및 준조세) 요인, 자영소득 침체 등이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가계 기업간 양극화는 가계소득 부진을 통해 내수 부진과 가계저축율 하락,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최근 우리경제 주요 현안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용과 임금의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 노력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생산성 수준의 임금상승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세 및 준조세 측면에서도 가계소득 창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서: 문제는 가계 기업간 양극화이다
2. 가계 기업간 성장 양극화 추이
3. 양극화의 원인
4. 가계 기업간 양극화와 최근 경제현안
5. 정책적 시사점
ISSN
1226-3648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