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제목
한국의료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저자

정영호; 허순임; 박실비아; 신호성; 강은정; 신광영; 염유식; 강민아; 박혜경; 강성욱; 오주환; 고숙자박은자; 김윤희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은 의료비의 증가에 따라 가계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보건의료부문의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형평성(equity)의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보건의료부문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결정짓는 의료이용행태와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복잡․다양한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임.
-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을 결정하는 거시적 요인과 더불어 미시적 요인으로 인한 인과경로를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통계생산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생산이 미흡한 실정임.
- 특히, 본인부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실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의료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분석에 제한이 있음.

□ 보건의료 통계생산에 있어서 횡단적 실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이용과 지출 수준 및 배분, 의료전달시스템 및 보험체계에 관한 동태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건강보험급여의 변화가 개인과 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로부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어,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줌.

□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비를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evidence-based health policy)의 수립․시행․피드백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기초통계의 생산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의료이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연계고리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방안을 고려.
- 가구들의 비급여 지출, 의약품 지출, 민간의료보험지출 등에 관한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해 패널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 마련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보건의료관련 종․횡단면 조사 현황
1. 외국의 보건의료관련 종․횡단면 조사 현황
2. 국내의 보건의료관련 종․횡단면 조사 현황

Ⅲ. 한국의료패널 설문항목 선정의 기본방향 및 설문내용
1. 한국의료패널 설문내용의 기본 방향
2. 조사내용 개괄
3. 한국의료패널의 구조 및 표본설계 방향
4. 조사문항의 반복 설문구조 및 조사방법

Ⅳ. 한국의료패널의 기본 조사내용
1.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불평등
2.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비
3. 의약품 이용
4. 민간의료보험
5. 건강상태, 건강의식 및 행태

Ⅴ. 한국의료패널의 부가 설문내용
1. 사회연결망
2. 접근성 및 만족도

Ⅵ.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24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709
ISBN
978-89-8187-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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