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논의

제목
일본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논의
저자

김태완

키워드
일본; 사회보장
발행연도
2011-07-2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97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일본은 민주당으로 정권이 이양된 이후 사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혁작업을 진행. 개혁은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혁의 주제를“사회보장과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으로 설정
- 사회보장개혁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3대 이념과 5가지 원칙하에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아동·보육의 지원과 취약계층의 고용대책, 두 번째로 의료·개호 등 서비스제도의 개혁. 세 번째로 연금개혁,네 번째로 빈곤·격차대책(다층적 사회안전망)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순서로 설정하고 있음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 사회보장 개혁 동향
3.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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