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안

제목
의료부문의 정보이용 활성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안
저자

김동규; 윤경일; 박현애; 한봉조; 신현호; 심영보

발행연도
199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의료의 전문화,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부문에 대한 超高速 情報通信網의 적용이 활발히 추진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즈음, 그에 따른 관련 法制度의 整備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각종 질병통계를 보다 신속・정확히 생산하기 위한 保健醫療情報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遠隔診療를 확대실시 하였을 경우, 의료정보의 전산화에 따른 환자 私生活保護,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의료정보의 公開 및 活用 등 초고속정보통신의 활용과 관련한 法制度 整備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의료분야 적용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보건의료정보의 현황과 기반구축
1. 보건의료정보 기반구축의 목적
2. 보건의료정보의 현황과 개발방향
3. 보건의료정보 기반구축을 위한 분야설정
4. 보건의료정보 기반구축을 위한 기능분할

Ⅲ.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진료의 활용방안
1. 원격진료의 정의
2. 원격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관한 적용분야별 현황
3. 원격진료의 국내외적 현황
4.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진료 활용방안

Ⅳ. 의료정보와 환자사생활 보호
1. 사생활보호에 관한 법리적 이해
2.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3. 사생활침해의 유형과 기술적・법적 보완방향
4. 외국의 사례연구

Ⅴ. 결론 및 법제도 정비방향
1. 보건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법제도 정비
2. 원격진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
3. 환자사생활 보호와 의료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제도 정비방향
4. 초고속정보통신의 활용과 관련 기타 법제도 정비방향

참고문헌
부 록
Ⅰ. 미국의회의 사생활보호법(안)
Ⅱ.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보건의료정보
기밀보호 법안
Ⅲ. 원격진료의 국내 사례연구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5-12
ISBN
89-818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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