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에 바란다

Abstract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을 통해 우리 빈곤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변화된 빈곤현실에 조응할 수 있는 한국형 빈곤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가난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돕는 것이 아닌 예방적 빈곤정책, 탈수급 자체에만 관심을 갖기 보다 일을 통한 사회통합과 자립의욕 제고를 도와주는 기회제공형 빈곤정책, 진정 어려운 사람들의 박탈과 배제에 눈 감지 않는 생활보장형 빈곤정책이 한국적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제도로 설계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기획단의 논의 범위와 수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빈곤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스펙트럼 하에서 근본적 관점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