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제목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저자

홍석표; 이준영; 정형선; 공경열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공적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도입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로 성장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제도 시작 초기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및 재정의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
-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라는 이슈가 대두
-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확대 자체가 공적보험과의 단순한 보완적 역할이 아닌 공적보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정적인 측면의 핵심
- 외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정책을 통하여 문제점이 완화 또는 완전 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또는 논의도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독일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서 민간 의료보험
제2절 민간 의료보험 접근 보장을 위한 보험자 규제
제3절 자체규제에 대한 기준
제4절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제5절 민간보험의 가입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지원

제3장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민간의료보험
제2절 민간의료보험 접근 보장을 위한 보험자 규제
제3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
제4절 민간의료보험을 위한 개혁

제4장 영국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민간의료보험의 위치
제2절 영국의 민간보험
제3절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규제 및 분쟁조정

제5장 네덜란드의 민간의료보험
제1절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 개요
제2절 2006년 이전의 건강보험 체계
제3절 새로운 건강보험 체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18-2
ISBN
978-89-8187-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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