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예방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Abstract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최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초보장 수급자가 되기 이전에 최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차상위계층의 빈곤예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빈곤예방측면에서의 사전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계와 개편 방향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