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예방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제목
빈곤예방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Directions of Policy Reforms for Poverty Prevention
저자

이선우

키워드
빈곤예방; 저소득층
발행연도
2011-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1년 7월 통권 제177호, pp.32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최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초보장 수급자가 되기 이전에 최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차상위계층의 빈곤예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빈곤예방측면에서의 사전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계와 개편 방향을 살펴보았다.
목차
1. 논의 배경
2.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3.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4.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편방향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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