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無)지출 세대 현황 분석과 시사점

Abstract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납부하지만 급여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소득재분배 기능에 더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여비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무지출세대의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재정중립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외국의 인센티브 제도와 무지출세대 현황을 분석할 결과, 인센티브제공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고려해 크게 2가지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 운영상 재정운영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방안과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보험료 경감 대신 포인트(point)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포인트 제공 역시 건강보험 운영상 재정운영의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부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일정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