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자활지원을 중심으로

제목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자활지원을 중심으로
저자

노인철; 어윤배; 이성기; 김용하; 김미곤; 전학석; 이상은; 석재은

발행연도
199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貧困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普遍的인 社會問題로 존재해 왔다. 1940년대 영국의 베버리지(Beveridge)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freedom from want)’을 역설하고, 1960년대 미국의 존슨(Johnson)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건설」을 위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했듯이 빈곤의 문제는 인류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숙명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貧困問題를 바라보는 視角과 그에 따른 對應策은 각 時代의 與件에 따라 변화해 왔고, 각 國家의 특수한 歷史・經濟・社會的 與件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나라의 貧困問題 樣相도 최근 수십년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에 접어들기 전인 1940, 1950년대만 해도 전쟁후유증과 더불어 全國民의 대다수가 絶對貧困線 이하의 生活苦를 겪었고, 따라서 絶對貧困의 解決, 즉 기본생활의 충족이 절실한 정책과제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産業化가 진행되어온 지난 30여년간의 급속한 經濟成長을 통해서 就業機會 擴大와 전반적인 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絶對的 貧困問題는 크게 해소되었다. 하지만 경제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공 도서관, 또는 청소년 문화원 등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
- 低所得層 密集地域을 중심으로 Head Start 프로그램 도입∙저소득층 자녀들은 부모들의 소득활동이나 결손가정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움. 더욱이 가정형편상의 이유로 취학전에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음. 이와같은 중산층 자녀와의 出發上의 不平等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학전 아동교육 및 방과후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저소득층의 실태변화 및 특성
제1절 저소득계층의 변동추이
1. 빈곤의 개념과 대상인구
2. 저소득층의 변동추이
제2절 저소득층의 실태 및 특성
1. 빈곤의 원인
2. 저소득층의 인구학적 특성
3. 저소득층의 경제사회적 특성
4.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제3장 저소득층 자활대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제1절 저소득층 대책의 변화와 특성
1. 저소득층 정책의 시대별 주요변화
2. 저소득층 정책의 부문별 변화
제2절 저소득층 자활대책의 평가
1. 자활정책 현황
2. 평가
제3절 저소득층 자활정책의 기본방향
1. 자활대책 개선의 기본방향
2. 자활대책 개선의 기본방안
3. 자립지원정책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제4장 교육보호
제1절 현황
제2절 평가
제3절 정책과제
제4절 개선방안

제5장 직업훈련
제1절 직업훈련 및 알선 현황
제2절 현행 직업훈련 및 알선제도의 평가
제3절 문제점
제4절 개선방안

제6장 생업자금융자
제1절 현 황
제2절 평 가
제3절 정책과제
제4절 개선방안


제7장 취로사업
제1절 현 황
제2절 평 가
제3절 정책과제
제4절 개선방안

제8장 보완적 자활프로그램: 자활지원센터
제1절 자활프로그램의 한계와 과제
제2절 자활보호대상자의 취업수요조사
제3절 보완적 자활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제4절 보완적 자활지원프로그램: 자활지원센터

참고문헌

부 록
[1] 사회복지전문요원 조사표
[2] 자활보호프로그램 기수급자 조사표
[3] 저소득층 취업욕구조사표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5-06
ISBN
89-818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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