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예측과 인구구조 안정을 위한 적정출산수준

제목
출산율예측과 인구구조 안정을 위한 적정출산수준
저자

문현상; 장영식; 김유경

발행연도
199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금세기에 들어와 人口의 爆發的 增加는 人口問題를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시켰다. 人口增加를 가져온 要因은 死亡率의 減少로 出生과 死亡의 均衡이 깨어지고 그 幅이 커진 때문이다. 따라서 人口增加를 抑制하기 위해서는 出産力을 統制함으로써 出生率과 死亡率을 동시에 낮은 수준으로 維持할 수밖에 없었다. 政策的으로 出産力 問題는 1960年代 以後 開發途上國에서의 人口膨脹이 經濟開發의 沮害要因으로 대두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人口의 급속한 팽창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經濟開發이 不可能하다는 점이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대부분의 開途國이 出産力 調節問題에 政府가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는 1960年 당시 人口增加率이 3%에 달하였다. 이는 23年만에 人口를 2倍로 增加시키는 速度였다. 賦存資源이 부족하고 좁은 국토에 과밀한 인구밀도를 가진 국가로서 第 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때부터 家族計劃事業을 經濟開發 計劃에 포함시킨 것도 人口의 爆發的 增加를 抑制하지 않고는 經濟開發을 이룩할 수 없다는 判斷에서였다. 1960年에 6.0名에 이르던 合計出産率은 政府의 持續的인 人口增加抑制政策의 遂行으로 1970年 4.5名, 1980年 2.7名, 그리고 1984年에는 代置出産水準인 2.1名으로 빠르게 低下되었으며, 1987年에는 이 보다 훨씬 낮은 1.6名으로 낮아져 1990年까지 持續되어 왔다. 그러나 1994年 調査에서 合計出産率은 1.75名으로 上昇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代置出産水準 以下의 낮은 수준이 持續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2장 인구의 변화추이
제1절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화추이, 1960~1990
제2절 출산력의 변화추이
제3절 사망력

제3장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절 출산수준과 관련된 제변수의 고찰
제2절 주요 변수가 출산력에 미친 효과
1. 피임사용 효과
2. 유배우율의 변동에 의한 효과
제3절 출산력 결정요인

제4장 출산율 예측
제1절 출산율 예측모형
제2절 자료 및 추정방정식
제3절 출산율 예측치

제5장 적정출산수준
제1절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1. 장래 인구성장 전망
2. 인구의 노령화
3. 생산연령인구의 변화
4. 학령인구의 변화
5. 결혼적령인구의 변화
제2절 社會·경제변화에 따른 인구변화
1. 도시·농촌의 인구변화
2.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
3. 초혼연령의 상승과 유배우율의 저하
제3절 적정출산수준의 예측
1. 인구추계
2. 통일시의 인구구조
3. 바람직한 출산수준

제6장 출산력 변화와 정책과제
제1절 개도국과 선진국의 인구정책과제
제2절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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