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대외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노인철; 김원중; 이해종; 한혜경; 강선희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노인철
dc.contributor.author	김원중
dc.contributor.author	이해종
dc.contributor.author	한혜경
dc.contributor.author	강선희
dc.date.accessioned	2010-11-09T02:20:57Z
dc.date.available	2010-11-09T02:20:57Z
dc.date.issued	1992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681
dc.description.abstract	- 의료서비스 분야는 협정 본문에 따라 국가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국가별로 시장개방에 관한 최초의 자유화약속을 하는 일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1991-92년중 개최된 양자협상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제기되지 않아서 다음 라운드에서나 국가간 협상대상이 될 것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안을 의료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과 관련지울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의료서비스가 서비스시장에 포함될 성질의 서비스인가? 또한 일반협정안의 주요 원칙들은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시장개방은 언제부터시작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점들 GATS안의 주요 조항에 비추어 검토해 보기로 함. 그리고 부속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보며 따라서 기본 방향만을 언급하려함.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의료 서비스 대외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1992-21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1992-21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