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대외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제목
의료 서비스 대외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저자

노인철; 김원중; 이해종; 한혜경; 강선희

발행연도
199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의료서비스 분야는 협정 본문에 따라 국가간 양자협상을 통하여 국가별로 시장개방에 관한 최초의 자유화약속을 하는 일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1991-92년중 개최된 양자협상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제기되지 않아서 다음 라운드에서나 국가간 협상대상이 될 것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안을 의료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과 관련지울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의료서비스가 서비스시장에 포함될 성질의 서비스인가? 또한 일반협정안의 주요 원칙들은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시장개방은 언제부터시작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점들 GATS안의 주요 조항에 비추어 검토해 보기로 함. 그리고 부속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보며 따라서 기본 방향만을 언급하려함.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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