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

제목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묘지제도 발전방향
저자

이삼식; 박종서; 김수봉; 이지혜; 신윤정정영철이윤경이기호; 유혜영; 박소연; 이필도; 한익희; 홍석기; 황규성; 황길연; 김기진; 임경수; 소진광; 임형백; 오재일

키워드
사회환경; 묘지제도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전국묘지일제조사 및 한시적매장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회환경 변화 등에 적합한 장사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장사제도관련 국민인식 제고 및 우호적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연구
◈ 묘지관리의 실효성 강화와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 실시
◈ 묘지관리 실효성 확보와 이를 통한 장사문화 개선 종합방안 제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묘지제도 구조
제1절 장사법 체계와 묘지제도
제2절 장사법 상 묘지제도 변천
제3절 묘지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3장 묘지 설치 및 관리 실태
제1절 묘지 추이와 전망
제2절 묘지 설치 실태
제3절 묘지 관리 실태
제4절 묘지관련 민원사례
제5절 묘지정보 관리 실태

제4장 묘지 관련 사회환경 및 의식 변화
제1절 묘지 관련 사회환경 변화
제2절 매장 시신의 병원균 전염
제3절 장사에 관한 일반국민의 태도
제4절 장사행정 담당공무원의 태도
제5절 사회환경 및 인식 변화의 시사점

제5장 묘지관련 법체계 분석
제1절 묘지제도의 이념 변화
제2절 장사법과 타 법간의 연관성
제3절 이격거리 관련 유사 제도

제6장 외국의 묘지제도
제1절 동아시아 국가들의 묘지제도
제2절 유럽국가의 묘지제도
제3절 묘지제도의 국제비교

제7장 묘지제도 발전방향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매장 및 묘지 신고제도 발전방향
제3절 묘지 설치 제도 발전방향
제4절 묘지 관리 제도 발전방향
제5절 홍보?교육 방안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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