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선방안 연구

제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선방안 연구
저자

김국도; 박옥희; 하길웅

발행연도
199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장애인에게 있어 재활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며 그 기본 이념은 인간의 가치실현에 있다. 이처럼 재활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 종합적인 것이며 그 내용을 크게 의학적 재활, 교육적 재활, 직업적 재활, 심리적 재활, 사회적 재활 등으로 구분한다.
- 특히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재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인 바 그 이유는 직업재활이 이루어져야만 하나의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은 의존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신장시키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장되기 쉬운 장애인의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고용제도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시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내실화, 활성화 및 앞으로 설치될 시설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II. 연구의 목적
III. 연구방법

제2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실태
I. 보호고용제도
1. 보호고용의 정의
2. 외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II.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
1. 보호작업장
2. 장애인 근로시설

III. 실태분석
1. 장애인 근로시설
2. 보호작업장

IV. 장애인 근로자 대상조사
1. 일반적 특성
2. 태도조사

제3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 문제점
1. 판로확보의 문제
2. 역할의 단순화
3. 작업직종 선택의 문제
4. 시설의 부족 및 균형적 안배 결여
5. 종사인력 부족
6. 시설 및 설비 부족
7. 대상장애인 선정의 문제
8. 재정적 지원 부족
9. 경쟁고용 전환문제
10. 관리체계상의 문제
11. 저임금 문제

II. 개선방안
1. 장애인 근로시설의 개선 및 보호작업장의 정비
2. 대상장애인 선정기준의 확립 및 평가판정기관의 운영
3. 판로에 대한 제도적 지원
4. 관리체계 개선 및 시설간 조직화
5. 적합직종 개발 및 선정
6. 취업알선기관의 연계
7. 재정적 지원 확대
8. 종사인력 확보 및 전문적 경영화
9. 시설의 균형적 안배 및 증설
10. 저임금구조 개선

제4장 결론
I. 연구결과 요약
II.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장애인 근로자 대상 조사표
부록 2: 보호작업장 설치시설 명단
부록 3: 보호작업장 운영지침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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