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물중독 및 정신보건청의 주요정책과 운영체계: 한국 사회서비스 제도에의 함의를 찾아서

Abstract

본 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는 미국 약물중독 및 정신보건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의 조직 특성과 중장기(’11~’14) 전략 계획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관련 문헌에서 동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와 예산부족, 관련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국가적 차원의 정신건강(mental health)과 행태보건(behavioral health) 관련 정책의 추진과 제도설계의 무게중심을 세우고, 서비스 제공 주체 확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관련자들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 하에 수행되고 있음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