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전략개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사회복지의 고유업무가 아직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책임성， 효과성，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탈체계 측면에서 분석하고，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사부가 집행하는 사회북지제도중에서 고유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생활보호，의료보호，재해구호의 공적부조제도와 노인， 아동， 장애자， 모자복지 동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전달체계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II부에서는 공적부조 및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III부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적부조 및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업무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회북지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틀을 지역화，중앙정부와 지항자치단체와의 관계，내부조직 빛 업무，인력의 네가지 설치차원에서 제시하였다. IV부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사회복지사무소의 모형을 III부에서 제시된 내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V부에서는 그 기존안들의 장점을 채택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III부에서 처I시된 설치차원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한국의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무소설치 몇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