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체계화에 관한 연구

제목
사회복지제도 체계화에 관한 연구
저자

박순일; 이충섭; 문병윤; 엄승연; 윤연주

발행연도
199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분출되고 있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투자수준에 있어서나 자원투입의 체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후자의 문제는 특히 지금과 같이 부족한 자원활용성을 제고하고 장차 기대되는 복지자원의 대규모 증대분을 효과적으로 투자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율성 주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복지제도 체계화에 기여코자 한다.
- 선진국에서 각종 제도 도입시 선진국의 여건과 복지제도 선택의 비교 분석
-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욕구와 제도간의 상합성 분석
- 합리적인 한국적 복지모형의 탐색
목차
제1부 주요 선진국의 사회제도체계의 비교분석과 한국의 복지제도체계의 모색
I. 문제제기
1. 낮은 복지수준
2. 복지욕구의 다양화 및 확대
3. 사회복지증진에 대한 제약요인
4.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II. 복지제도의 선택이론
1. 제도선택의 기본모형
2. 선진국들의 제도선택과 비교분석의 범주

III. 주요 선진국의 복지제도 선택
1. 종합적 복지모형의 개관
2. 주요 선진국의 복지제도의 선택

VI.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제도 체계의 방향
1. 복지여건
2. 복지관련 정책 및 제도의 취약
3. 복지자원이용의 실태 및 제도의 적정선택경로
4.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체계

제2부 주요 선진국의 2차대전이후의 복지정책의 발전
I. 영국의 복지정책/이충섭;엄승연
1.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2. 복지환경
3. 소득보장정책제도의 특성
4. 국민보건서비스

II. 독일의 복지제도
1.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2차대전이후의 복지환경
3. 소득보장 정책
4. 국민보건 서비스

III. 미국의 복지제도
1.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2. 2차대전이후의 미국의 복지환경
3. 사회복지제도체계

VI. 일본의 복지제도
1. 사회복지제도의 성립과 발전
2. 복지환경
3. 사회복지제도의 체계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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