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제목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창수; 송정부; 김용택; 김만두; 이근창; 손준규; 이순

발행연도
199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보장 대상자의 범위나 실시방법 등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사회보장의 목적은 거의 같다. 사호보장은 질병, 부상, 출산, 노령, 장해, 사망, 업무재해, 실업, 빈곤 등의 경우에 일정 급여를 실시하고, 국민의 생활을 보장토록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사회보장의 급여로서는 1952년 ILO(국제노동기관)의 제35회 총회에서 채택된 102호 조약(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 나타나 있는 의료급여(현물급여), 상병급여(현금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재해급여, 가족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의 9가지가 대표적인 것이며, 그 실시방식에 있어서는 공적서비스, 강제적 사회보험, 임의적 사회보험, 공적부조 등으로 되어있음.
- 사회보장에 대한 구성이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는 스웨덴에 있어서는 의료보험과 보건서비스의 혼합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주와 지방공공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재의 어려운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회보장이 국민생활의 안전과 향상을 도모토록 하는 사회보장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국제조류를 더욱 면밀히 조사 연구하여 정책입안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목차
제1장 서론
1. 외국사회보장의 개요
2. 사회보장 비용

제2장 일본 사회보장제도
I. 서론

II. 사회보장의 일반정세
1. 사회보장의 배경
2.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
3. 고령화사회의 고용문제
4. 인구고령화와 사회보장비

III.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및 최근동향
1.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범위
2. 소득보장의 체계와 내용
3. 의료보장의 체계와 내용
4. 공중위생 및 의료
5. 사회복지체계와 내용
6. 사회보장관련사업

IV. 사회보장제도의 과제와 전망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사회복지서비스
4. 사회복지시설
5. 민간활력의 도입
6. 보건의료ㆍ복지인력
7. 실버산업
V. 결론 및 제언

제3장 미국 사회보장제도
I. 경제ㆍ사회ㆍ정치적 특성과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II.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및 최근 동향
1.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종류
2. 소득보장의 체계 및 내용
3. 의료보장체계 및 내용
4.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및 내용 :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III.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 사회보험의 재정운영과 개혁방향
2. 인구의 노령화와 사회보험정책방향
3. 실업보험제도의 재정문제와 개혁방향

IV. 한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과 제언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2. 사회보장체계의 정비와 구축
3. 전달체계의 확립과 발전방향
4. 재원조달과 운용방안
5. 사회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정책
6. 사회보장 연구기관의 강화와 통일적 기본자료의 발간

제4장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I. 서론

II.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1. 프랑스의 경제개황
2. 인구동향과 사회보장
3. 고용과 사회보장

III. 프랑스 사회보장의 최근동향
1. 사회보장의 체계
2. 소득보장의 체계와 내용
3. 의료보장제도
4. 사회복지 서비스의 체계와 내용

IV. 프랑스 사회보장의 문제와 당면과제

V. 한국사회보장의 방향과 과제

제5장 영국 사회보장제도
I. 일반정세
1. 비버리지의 사회구상과 변질
2. 영국의 사회보장의 성립과 전개

II.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및 최근동향
1.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2. 국민보험
3. 무갹출급여
4. 국민보건서비스
5.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를 중심으로
6. 최근동향

III. 대처리즘과 혼합복지(Welfare Mix)
1. 대처리즘(Thatcherism)과 영국의 사회보장
2. 사회보장의 실태와 사회보장비의 추이
3. 영국사회보장의 문제점과 전망
4. 혼합복지(Welfare Mix)

IV. 영국의 사회보장개혁
1. 개혁의 동기와 목표
2. 연금개혁
3. 소득유지제도의 개혁
4. 개혁의 효과와 문제점

V. 종합 및 제언
1. 종합
2. 제언

제6장 독일 사회보장제도
I. 독일사회보장의 배경과 특색
1. 사회보장의 역사와 현대적과제
2. 경제사회와 복지재정

II.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연금제도
2. 의료보험과 의료제도
3. 실업보험

III.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시책
1. 복지공급시스템과 공적부조제도
2. 가족정책과 아동ㆍ청소년대책
3. 노인복지와 개호문제
4. 장애자복지서비스
5. 주택정책
부록 : 공적연금모델

제7장 스웨덴 사회보장제도
1. 스웨덴 경제의 현황과 전망
2. 사회보장비용
3. 사회보장체계
4. 앞으로의 전망

제8장 국제기구의 사회보장 동향
I. EC(구주공동체)
1. EC 가맹국의 사회보장
2. EC의 사회보장정책

II.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1. OECD의 개요
2. 사회보장분야에 있어서의 OECD의 활동

III. ILO (국제노동기관)
1. 제76회 ILO 총회
2. 77회 ILO 총회
3. 항망분쟁과 ILO

IV.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1. 목적, 조직
2. 최근의 동향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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