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정책 방향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항상 충돌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며,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력정도, 재정건전성, 복지재정지출정도, 복지수요정도, 국민행복정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은 경제적‧재정적으로 아직은 활력있고 건전한 국가 상황이나 복지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 평가됨.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확충과 제도개혁의 기회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임
목차
1. 복지수준 비교분석의 필요성 2. OECD 국가 부문별 복지수준 평가결과 3. 한국의 복지수준 평가 4. 주요국의 복지수준 평가 5.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