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사회복지전문요원 연찬회 보고서

제목
제1회 사회복지전문요원 연찬회 보고서
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199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광범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사회복지란 개념은 최광의 개념, 광의 개념, 협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광의 개념은 국민의 행복, 사회생활의 안녕과 발전 등 모든 정책을 포함하고, 광의 개념은 국가에 있어서 최저한도(national minimum) 혹은 평균적 요구(needs)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 가족, 집단 등에 대한 사회적 제반서비스를 총괄하는 개념이며, 협의의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택, 건강, 교육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도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발전수준에 따른 국가와 국민의 부담능력, 사회적인 요구정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의식수준에 따라 발전하여 왔다.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항상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하여야 함으로 국민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보장(social minimum)원칙과 능력과 자격이 같을 때에는 동일한 기회의 보장(equal opportunity)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목표(Welfare State)는 가지되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은 실현불가능한 국민의 기대욕구만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할 때 최소한의 보장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무너지면 제한된 자원의 왜곡현상과 자원의 편재성,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발전 수준과 국민의식수준에 적합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목차
특강: 90년대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

주제강연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활과 위상

주제강연2: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 실태

과제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근무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제2: 생활보호업무수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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