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의 현황 및 정책과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Abstract

정부주도의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을 201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근거하여 평가한 결과‘청소년흡연시도 평균연령 하향억제’와 ‘청소년 매일 흡연시작 평균연령하향억제’의 목표 달성에 성공하여, 향후 흡연유입인구의 속도를 늦추고 수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흡연율 저하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 수립된 목표 중 절 반 이상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추진사업의 계획 및 수행에서도 포괄적이지 못하고, 사업목표대상에의 접근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록 달성하기 어려울지라도, 최대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위험부담도 감수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하다. 둘째, 추진사업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외의 부처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