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의 식품 위해분석 조직체계 현황 및 시사점

Abstract

위해평가, 위해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3요소로 구성된 제외국의 위해분석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제기구인 Codex에서는 위해분석체계는 운영형태를 통해 필요한 곳에서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및 유럽연합의 조직체계와 운영체계를 비교한 결과 조직체계는 통합형, 기능별 분리형, 분리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과 같이 최근 위해평가기관이 독립된 국가에서는 특히 관계기관 간 및 대국민 대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단일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독일과 영국에서는 위해평가기관을 완전분리하거나 기능별 분리하여 독립성을 강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다원화된 미국은 각 부처에서 위해평가와 위해관리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즉, 위해분석 조직체계는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연관되어 해당 국가의 식품안전 환경 및 여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조직체계의 급진적인 변환 보다는 운영체계의 개선으로 위해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