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목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저자

노인철; 이필도; 이충섭; 김수춘; 이종협

발행연도
199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지역의료보험의 재정불균형은 수입측면에서 보면 보험료부담수준에 비해 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반면 지출측면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급여비지출에 상응하는 보험료수입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영인의 소득은 그 구조상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 또는 신고에 의해 파악된 자료도 실제 소득수준보다 지나치게 낮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층간 공평부과 및 재원확보 등 보험료부과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같이 소득비례보험료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며 실제 소득파악에 애로점이 보험료의 공평부과 및 보험재정이 안정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료부과방식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과자료의 부족과 보험료부과방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부족 등 보험료의 인상 및 징수율의 제고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범위
2.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보험재정현황 및 적자요인
1.보험재정의 현황
2.재정적자 요인

제3장 보험료체계의 현황분석
1.보험료부과체계의 현황
2.보험료 이전효과

제4장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방안
1.현황 및 문제점
2.보험료부가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제5장 국고부담금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1.국고부담의 필요성 및 근거
2.현행 국고부담금의 지원방식
3.현행 국고부담금 지원방식의 문제점
4.국고부담금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제6장 보험재정누수의 억제방안
1.보험재정의 누수모형
2.보험재정의 누수현황
3.재정누수의 억제방안

참고문헌

부록
1.의료보험 연혁
2.본인일부부담제 변천과정
3.지역의료보험조합 실무자회의 결과
4.지역의료보험 재정추계
5.통계표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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