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제목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저자

이가옥; 권선진; 권중돈; 강혜규

발행연도
199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 노년인구의 급격한 증가현상은 노년기에 따르는 의존성 심화에 대한 노인자신(또는 부양가족)과 사회적 지원체계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여라가지 문제들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중 특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가구의 노인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관습상 그리고 가족과의 동거에 대한 강한 애착 등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능한 한 자신이 일생을 살아 온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에 있서는 신체적 기능의 지속적 저하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노인자신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노인의건강상태가 수발 및 간호 도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어, 노인자신이나 가족의 부양능력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또는 신체적 부양을 담당할 가족이 없는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충분한 요양서비스의 제공과 가족의 보호를 위한 시설보호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계층가구의 노인중 가정내 실제로 노인의 신체적 부양을 담당할 부양가족이 없어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최소한의 실비로 입소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특히 만성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입소요금의 적정수준을 추정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이 저소득층 가구의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II. 연구의 목적
III. 연구방법
IV. 조사개요

제2장 연구결과
I. 시설운영 실태분석
II. 입소노인의 생활실태 분석
III.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의 문제점

제3장 개선방안
I. 기본방향
II. 개선방안

제4장 결론
I. 연구결과 요약
II.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I : 지역 및 소득수준별 입소요금 차등제 실시(안)의 미반영 이유
부록 II :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소요경비 산출근거
부록 III : 조사표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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