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의 발전요인과 한국에서의 도입방향 - 노동력관리와 노후소득보장의 접목 -

제목
기업연금의 발전요인과 한국에서의 도입방향 - 노동력관리와 노후소득보장의 접목 -
저자

박경숙; 박능후

발행연도
199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복지국가의 출현을 섬하는 산업화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신막스이론을 모두 접합시킨 조직적관점에서는 본 기업연금의 발달사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게를 가지며,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양식의 변화,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강화 및 그에 대응하는 노동력관리기제의 대전환이 기업연금을 기업성장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등장시켰음.
- 기업연금은 각 시대의 노동력관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형태를 변형하여 무갹출연금에서 갹출연금으로 발전해왔다. 1부에서는 기업연금에 대한 법이 가장 잘 정립되어 있는 미국, 미국과 비슷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비슷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겪어왔으나 기업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형태가 미국과 전혀 다른 영국, 한국의 퇴직금제도 정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기업연금의 발전에 있어서도 참고가 많이 될수 있는 일본을 선택하여 각 국가의 기업연금의 도입과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을 조직적 관점에서 분석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부 각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기업연금제도의 변천

제2장 미국: 보완적 기업연금의 발달
제1절 기업연금의 도입기: 19세기-제1차 세계대전
제2절 기업연금의 혹한기: 제1차 세계대전-제2차 세계대전
제3절 기업연금의 재확대기: 제2차 세계대전-1970년대 초
제4절 기업연금의 안정기: 1970년대 이후

제3장 영국: 대체적 기업연금의 발달
제1절 빅토리아왕조시대: 19세기-1920년대초
제2절 기업연금의 성장: 1920년대말-1950년대
제3절 기업연금의 안정과 경쟁: 1960년대-1980년대

제4장 일본: 복합적 기업연금의 발달
제1절 임의적 퇴직급여의: 1980-1935년
제2절 퇴직급여의 법정화기: 1936-1945년
제3절 퇴직급여의 연금화기: 1945년-현재

제5장 각국 자본주의 발달과 기업연금의 발전요인: 공통점 및 차이점

제2부 한국 기업연금의 설계방향
제6장 한국의 자본주의 발달과 기업연금 발전방향
제1절 한국의 사회경제적 여건
제2절 한국 기업연금의 발전방향

제7장 수급권획득
제1절 미국.영국.일본의 베스팅체계 및 효과
제2절 한국 기업연금의 베스팅 방향

제8장 기업연금의 종류: 확정급부와 확정갹출
제1절 확정급부제도
제2절 확정갹출제도
제3절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혼합형
제4절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의 비교
제5절 미국.영국.일본의 기업연금종류와 변천추이
제6절 한국 기업연금 종류의 설계방향

제9장 기업연금 급여형태: 일시금과 연금
제1절 미국.영국.일본의 기업연금 급여형태
제2절 한국 기업연금의 급여형태의 설계

제10장 기업연금과 공적연금의 조정
제1절 미국의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제 조정형태
제2절 영국의 기업연금형태와 공적연금과의 관계
제3절 일본의 기업연금과 공적연금과의 관계
제4절 한국 기업연금의 공적연금과의 조정방향

제11장 세제규정
제1절 미국.영국.일본의 기업연금의 세제규정
제2절 한국의 여건과 기업연금의 세제혜택 방향

제12장 연금의 실질가치와 보전기제
제1절 미국.영국.일본의 기업연금의 실질가치 보전기제
제2절 한국 기업연금의 실질가치 보전기제의 설계

제13장 기금운용
제1절 미국.영국.일본의 기업연금 기금운용
제2절 한국 기업연금의 기금운용방향

요약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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