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연구

제목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연구
저자

정복란; 이성기; 김미곤; 허선

발행연도
199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대상자선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자격기준, 자산기준, 자산인정, 선정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대상자선정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내외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문헌연구
- 외국의 사회부조대상자 선정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의 소득보충
. 독일의 사회부조
. 미국의 공적부조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 생활보호업무담당자에 대한 실태조사
- 생활보호업무의 주무부서인 보사부 생활보호과 및 일선 업무담당자와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활용회의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회의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조사개요
4. 연구의 기본입장

제2장 대상자선정의 현황
1. 대상자수의 추이
2. 대상자수의 감소 요인

제3장 대상자의 자격기준
1. 보호 종류별 자격기준
2. 가구의 개념
3. 부양의무자 규정
4. 대도시 전입자 보호제한 규정

제4장 자산기준 및 자산인정
1. 자산기준
2. 자산인정

제5장 선정절차

제6장 결론

부록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연구 조사표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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