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제목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저자

변용찬; 이태진; 허수정; 강미나; 김인순; 박신영; 서종균; 이인혜; 임성만; 홍미령; 홍인옥

키워드
취약게층지원; 주거복지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시설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 노인·장애인 등 실내거주 편의를 위하여 계획단계시 장애인용으로 변경 요청에 따라 개조하거나, 시공이후 사업자에게 내부시설 개조 요청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 검토
◈ 보육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관련 시설설치기준 준수방안 검토
◈ 주택공급정책 전반에 대하여 취약계층 연계 추진
◈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 비중확대 검토
◈ 쪽방·비닐하우스 주거지원 사업 개선 방안 검토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사업 및 비영리단체 역할의 확대 모색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제1절 주거복지의 개념
제2절 우리나라 주거지원 정책
제3절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태현황

제3장 선진국의 주거복지정책과 시사점
제1절 영국의 주거복지정책
제2절 일본의 주거복지정책
제3절 시사점

제4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제1절 장애인 주거복지 현황과 정책방향
제2절 쪽방, 비닐하우스 주거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3절 노인복지주택 제도개선방향

제5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영구임대주택 지역 내 사회복지관 시설현황 및 개선방안
제2절 공동주택 지역 내 보육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사회복지생활시설 시설설치기준 준수방안

제6장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내부시설 확충방안
제1절 주거공간에서의 장애인 및 노인의 행동특성 이해
제2절 장애인 및 노인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안
제3절 결론

제7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1절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사업 및 비영리단체 역할의 확대 모색
제2절 주거안전망 구축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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