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기금의 적정운용

제목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기금의 적정운용
저자

정경배; 고철기; 최구식; 김성희; 유미녀; 심재현

발행연도
199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이같은 연금재정의 불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이기는 하나 보험료수입액이 연금급여지출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불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임.
- 이같은 불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한 제도에서는 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들면 연금기금 누적액이 급속히 줄어들게 되어 있음.
- 따라서 불완전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는 제도에서의 연금재정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연금기금이 누적되는 제도도입 초기에 기금을 최대한 증식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현재와 같이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에의 투자배분비율을 50%수준으로 유지시킬 경우에는 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2010년대에 이미 연금기금의 한계증가율이 체감하게 되기 시작함.
- 그러므로 연금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연금기금의 부문별 투자배분비율의 조정, 금융부문에 투자된 기금의 수익성 증대, 재정방식의 변경등 다양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기금배분 및 운용방식하의 재정전망
1. 재정전망 개관
2. 추계변수별 분석
1) 인구추계
2) 가입자 추계
3) 총수입추계
4) 수급자추계
5) 급여추계

제3장 연금기금의 부문별 적정배분
1. 연금기금의 부문별 배분현황
2. 국민연금기금의 부문별 배분평가
3. 우리나라 직역연금 및 외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기금배분
4. 국민연금기금의 부문별 적정배분 방향

제4장 금융부문에 배분된 연금기금의 적정투자 포트폴리오
1. 금융부문 투자포트폴리오의 현황 및 문제점
2. 포트폴리오 이론 및 응용
3. 우리나라에 적합한 투자포트폴리오 개발
4. 자본자유화와 투자포트폴리오의 운용
5. 우리나라 직역연금제도 및 외국공적연금제도의 기금증식

제5장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방안
1. 현행 재정방식하에서의 재정안정방안
2. 재정방식의 변경을 통한 재정안정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 포트폴리오 자산배분모형 프로그램 및 통계자료
부록 2 : 추계변수별 추계결과
부록 3 : 제가정에 의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수지결과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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