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 효과 -

제목
사회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 효과 -
저자

정경배; 유종구; 나성린; 김남진; 지은구; 김수봉

발행연도
199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규모는 1960년대의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가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지원에 따른 투용자증대로 크게 확대되었음.
- 1980년대에 들어 1982년부터 강력한 재정긴축이 실시됨에 따라 재정규모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1982~1988년 중 연평균재정지출증가율은 동 기간중의 경상GNP증가율 25.3%를 크게 하회하는 9.6%에 그쳤음.
-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정치.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민복지수요와 그 동안의 재정긴축으로 미루어졌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정부는 1989년부터 재정규모를 크게 늘리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도 경제의 국제화 민주화 지방화가 더욱 가속되면서 재정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임.
목차
제1장 서론
1. 사회개발예산의 추이
2.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그 추이
3. 소득재분배효과 분석방법

제2장 소득불균등의 요인분석
1.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2. 농가소득의 분포
3. 소득불균형 요인들의 연결고리

제3장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1.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2. 소득보장제도의 평가
3. 의료보장제도의 평가

제4장 소득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1. 사회보험과 소득분배
2. 연금제도
3. 사회부조정책과 소득분배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득재분배효과

제5장 의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1. 의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2. 의료보호제도

제6장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방향
1. 소득재분배효과 개관
2. 소득재분배의 정책수단
3. 기초보장의 소득재분배효과
4. 소득재분배 정책방향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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