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병원구성면에서 상당부분이 경미한 질환들로서 발생빈도가 크지 않은 특수질환을 진료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된 전문의의 진료는 그 자체가 자원의 낭비이며, 이와 동시에 경미한 질환의 진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이 이용되지 못함으로써 이동으로 자원이 낭비된다는 점이다. 이환자의 질병과 의사의 부적절한 짝짓기(mismatch)가 비 율의 한 근원인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한다면 이때 문제는 자원의 낭비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호나자가 집중되는 의료기관의 환자수용능력과 진료능력 이상으로 환자가 몰리는 경우 장시간의 진료대기, 극히 짧은 진료시간으로 나타나는 서어비스의 질 저하, 혼잡으로 인한 불쾌감 등의 형태로 질의 외부교과(nogative externality)가 발생되어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임.
- 사회적 비용의 한 항목으로서 응급환자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비용이 발생할 개연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기우로만 치부욀 수 없는 현실성을 지니고 있었음. 희소한 의료자원의 낭비와 외부효과의 발생이라는 두가지 형태의 비효율에 대한 치유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의료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이 민간부문에서 공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의 마련없이 의료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무망한 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음.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적 및 범위 1.2. 연구방법과 자료
제2장 의료전달체계의 수립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현행 의료전달체계 2.1.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 2.2. 현행 의료전달체계
제3장 환자의 흐름 및 의료보험재정 3.1. 의료전달체계 시행 전후 환자의 흐름 3.1.1. 각급 의료기관 내원환자수의 변화 3.1.2. 3차진료기관 외래환자수의 변화 3.2. 의료보험재정에 미친 효과
제4장 의료진의 진료량과 환자의뢰 및 회송 4.1. 의료진 특성 4.2. 각급 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업무량 4.2.1. 병원봉직의 진료량 4.2.2. 개업의 진료량 4.3. 각급 의료기관간 환자의뢰 및 회송실태 4.3.1. 의뢰된 환자의 진료 및 진료후 회송 4.3.2. 환자의 의뢰 및 의뢰한 환자의 회송 4.3.3. 환자 의뢰 및 회송시 문제점
제5장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5.1. 외래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5.1.1. 외래환자 특성 5.1.2. 의료기관 이용경로 5.1.3. 외래환자의 의료기관이용시 소요시간 5.1.4. 외래환자의 예약제도 이용실태 5.2. 입원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5.2.1. 입원환자 특성 5.2.2. 의료기관 이용경로 5.2.3. 입원환자의 재원 기간 및 입원 대기시간 5.3. 외래 및 입원환자의 의료전달체계 인지도
제6장 분석결과의 요약 및 결론 6.1. 분석결과의 요약 6.2. 결론 및 정책적 함축
참고자료 및 문헌 부록 1. 의료전달체계 운영평가를 위한 조사 (1) 외래환자 면접조사표 (2) 입원환자 면접조사표 (3) 병원, 종합병원 의료진 설문조사표 (4) 의원장 설문조사표
부록 2. 동일 진료권내 의료기관 이용실태 (1) 동일 중진료권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퇴원환자비율 (2) 동일 중진료권내 의료기관 이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