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혁동향

제목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혁동향
Current improvement Issues in Japan’s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저자

선우덕

키워드
일본개호보험; 장기요양보험
발행연도
2011-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1년 4월 통권 제174호, pp.74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본고는 일본개호보험제도의 2차 개혁에 대한 논의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2012년도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내용들이다. 이미 지난 2005년도에 1차로 제도개혁을 단행한 바 있어, 그에 대한 성과평가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개혁논의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고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3가지를 제시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장기요양보험재정을 신체적 케어(간병수발)비용의 지불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자립적으로 가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생활지원서비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재가서비스를 내실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시설입소를 축소시키고, 이용당사자의 삶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는 기능장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지연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단계부터 서비스체계가 연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케어개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목차
1. 서론
2. 제도개혁의 논의내용과 배경
3. 결론: 일본 제도개혁으로부터의 시사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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