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혁동향

Abstract

본고는 일본개호보험제도의 2차 개혁에 대한 논의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2012년도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내용들이다. 이미 지난 2005년도에 1차로 제도개혁을 단행한 바 있어, 그에 대한 성과평가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개혁논의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고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3가지를 제시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장기요양보험재정을 신체적 케어(간병수발)비용의 지불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자립적으로 가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생활지원서비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재가서비스를 내실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시설입소를 축소시키고, 이용당사자의 삶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는 기능장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지연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단계부터 서비스체계가 연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케어개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