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과 정책과제

제목
아이사랑카드제도의 효과성과 정책과제
저자

박세경

키워드
아이사랑카드제도; 보육료
발행연도
2011-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80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정부 보육료 지원 정책은 양질의 보편적 발달경험을 제공하여 인적자본 축적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및 출산율 제고 등의 직간접적인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육료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자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보육료 지원 제도로서 아이사랑카드제도가 2009년 9월 도입되었음
- 향후 이용자의 보육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 부모의 보육과정 참여 활성화 및 보육료 지원 행정의 합리화 시도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의 연계 방안마련이 요구됨
목차
1. 보육료 지원과 아이사랑카드제도
2. 아이사랑카드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
3. 아이사랑카드제도에 대한 보육시설 시설장의 평가
4. 아이사랑카드제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담당공무원의 평가
5. 아이사랑카드제도의 발전 과제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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