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정복란; 이성기; 이충섭; 김미곤; 정병오; 허선

발행연도
199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현행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검토 및 제도내용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생활보호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외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문헌연구
- 선진 외국의 사회구조 제도분석
. 영국의 소득보충(Income Support)제도
. 독일의 사회부조(Sozialhife)제도
. 미국의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제도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 기타 외국의 사회부조제도
- 생활보호업무 담당자 및 대상가구들을 대상으로 실태 및 욕구조사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의 기본입장
4. 연구의 분석틀

II.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1) 법적기준
2) 행정적 기준
2. 선정절차
1) 조사형식
2) 조사방법

III. 급여
1. 최저생활의 보장
1) 생계보호
2) 의료보호
3) 장제보호
4) 해산보호
5) 주거보호
2. 자활자립의 조성
1) 교육보호
2) 직업훈련
3) 생업자금융자
4) 취로사업

IV. 전달체계
1. 조직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인력
1) 전문인력의 배치
2) 업무 및 관리

V. 예산
1. 생활보호사업 예산
1) 생활보호사업 예산 추이
2) 생활보호사업 예산 지표
3) 빈곤율 및 Poverty Gap
4) 사회보장비 수준 및 투자우선순위
5) 주요 외국과 사회부조비 지출 비교 (GDP대비)
2. 보충급여 소요예산
1) 가정
2) 추정 모형
3) 추정자료
4) 추정결과
5) 분석의 한계

VI. 단계별 추진계획

부록 1. 각국의 사회부조 제도

참고문헌

부록 2. 생활보호사업 개선방안 조사표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0-27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