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홈리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모색

제목
한국 홈리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모색
A Study on Homeless Monitoring in Korea
저자

남기철

키워드
노숙인; 홈리스; 노숙인복지; 홈리스 모니터링 체계; Homeless; Homeless Welfare; Homeless Counts; Homeless Monitoring System
발행연도
2011-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1호, pp.158-193
Journal Title
보건사회연구
초록
현대화된 홈리스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홈리스 문제의 실제 규모와 현황추이를 학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약 5,000명 미만의 노숙인이 있다는 복지부의 발표는 있으나 이 집계와 모니터링은 극히 우연적이고 비체계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홈리스 집계와 모니터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누락부분과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홈리스 문제를 적절히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국가의 책임 하에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홈리스 정책의 입안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일제조사체계(PIT: Point in Time Count)와 HMIS(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통한 모니터링 정보 체계화, 일본의 일제조사와 표본설문조사의 결합방식 등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홈리스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조사와 홈리스 시설의 연간이용기록 분석, 표본설문조사 등 세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실행하는 모니터링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민관학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 체계와 기술적 사항을 작성하고, 공공의 행정적 권한 부여와 민간의 실무적 결합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여 공식적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requires exact data to establish an effective homeless support system.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way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that can provide these data to help identify the number of the homeless and its trends as precisely as possible.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re are approximately 5,000 or less homeless people in Korea, but the count resulted from their unsystematic monitoring is not correct.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methodological weaknesses in homeless counting and enumeration in Korea. The Point In Time Count and the 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the US, Point In Time rough sleeper counts and the sample survey method in Japan are reviewed as foreign advanced cases. With these cases as a reference point, the study examin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f introducing a homeless monitoring system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 PIT counting method, annual homeless service data analysis, and the sample survey method should be combined and a formal report on the homeless monitoring should be published in Korea.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홈리스 개념과 모니터링 대상
Ⅲ. 외국의 홈리스 모니터링 사례
Ⅳ. 한국 홈리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쟁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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