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력수급 구조의 변화추이와 전망

제목
우리나라 인력수급 구조의 변화추이와 전망
저자

구성렬

발행연도
199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최근 우리나라는 인력수급의 불균형 및 임금인상으로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으며 그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한국 경제의 성장기반은 거의 소멸된 것처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는 적당한 인구 증가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Pronatalism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임. 60년대초 실업이 만연하고 있을 때 인구억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상기할때 그 30년후 인력 부족 상태에서 Pronatalism의 기미가 고개를 들고 있음은 직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임.

- 경제가 인력 부족상태에 있다고 하여 인구증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지나친 것임. 그 이유는 우선 단기적으로 볼때 설흑 인력부족 사태가 있고 또 앞으로 예견된다 해도 경제활동율의 증가, 노동시간의 증가 등의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장기적으로 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선진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선진화는 곧 고소득화와 고임금화를 뜻하는 것이며 고임금은 인력의 초과수요현상, 즉 인력 부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인력부족현상은 결국 산업화가 노동집약->자본집약->기술집약적 산업화등, 노동절약적 방향으로 진행됨으로써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력부족현상이 선진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이며 또 우리나라가 이 길을 걸어 갈 것이 분명하다면 적당한 인구증가 운운하기 보다는 과거의 인력수급추이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 봄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과거 30년간 인력 수급의 양측면을 인구의 질적 구조적 변동이라는 공급측 요인과 산업구조의 변동이라는 수요측면의 요인으로 나누어 그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내용
3. 수급전망의 추계방법

II. 인력수급의 변동추이
1. 개황
2. 공급측면
3. 수요(고용)측면

III. 인력공급 구조 전망
1. 15세 이상 인구
2. 취학인구 및 학력(계열)별 인구전망
3.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구조 전망

IV. 인력수요 구조 전망
1. 추계방법
2. 최종수요 및 유형재산업의 성장전망
3. 인력수요와 구조전망

V. 수급구조의 문제점과 대책
1. 인력수급구조의 문제점
2. 시사점과 대책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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